美이민국(USCIS), 특정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조정하는 최종 규칙 발표
2024년 1월 30일, 미 이민국은 특정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특정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조정된 수수료는 2024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모든 이민 혜택 요청은 본 최종 규칙에 따라 새로 조정된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 최종 규칙에 따라 새로 조정된 수수료는 몇 개 분야의 특정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었지만, 반면에 다른 여러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를 증가시켰다. 최종 규칙에 의거, 제공되는 새로운 조정 수수료 일정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신청자는 새로운 최종 규칙이 발효되는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이민 혜택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현재 생체 인식 서비스가 포함된 영주권 신청서(양식 I-485)의 접수 수수료는 $1,225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칙에 따라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생체 인식이 포함된 영주권 신청서(양식 I-485)의 제출 수수료는 $1,440다. 또한, 최종 규칙에 따라 비이민 취업 비자 청원서 접수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O 비이민 근로자(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 양식 I-129)에 대한 청원서 접수 수수료는 $460다.
그러나 최종 규칙에 따라 O 비이민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청원서의 접수 수수료는 $1,055이 되었다. 그러나 이 규칙이 2023년 1월에 처음 제안된 이후 청취된 공개 의견에 대한 대응에 따라 최종 규칙은 비영리 청원자와 소규모 고용주 청원자(정규직 직원이 25명 이하인 고용주)에게 특별한 구제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최종 규칙에 따라 O 비이민 근로자에 대한 청원은 비영리 청원자와 소규모 고용주 청원자의 경우 $530이 되었다. 최종 규정에 따라 신규 접수 수수료가 현재 접수 수수료보다 낮은 신청 분야 중 하나는 시민권 신청(양식N-400)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비가 더 저렴해진다. 현재 생체인식을 이용한 시민권 신청(양식 N-400) 신청 수수료는 $725다. 그러나 최종 규정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생체인식 기술이 포함된 시민권 신청(양식 N-400)의 경우 $710다.
반면, 최종 규칙에 따라 2024년 4월 1일 이후 우편으로 제출된 생체 인식 기능이 포함된 시민권 신청서(양식 N-400)의 종이 버전은 $7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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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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