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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74억 달러, 한화 10조 2천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7만 7천 명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IDR)’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국민들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명으로 늘어났고 총금액은 1천5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만약 시행된다면 3천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연설하면서 연간 12만 달러(부부 합산시 24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인 2022년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을 펼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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