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미팅약속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에 대한 국무부의 최종 규칙

 
2024년 5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개인 변호사, 통역사 및 기타 제3자가 미국 시민과 동행하여 미국 여권을 신청하기 위한 미팅 약속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여권 발급 예약은 미국 국내의 여권 대리점이나 센터 또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규칙은 제3자가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CRBA)를 신청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해외 출생 영사보고서(CRBA)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출생 시 미국 시민권자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2023년 7월 26일, 국무부는 미국 여권 또는 해외 출생 영사보고서(CRBA) 를 신청하는 신청자와 개인 변호사, 통역사 및 기타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제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이나 해외 출생 영사보고서

(CRBA) 를 취득하는 데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시민이나 개인이 개인 변호사, 통역사 및 개인 변호사와 동행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는 다른 제3자가 관련 업무를 위한 미팅 약속에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국무부는 제3자 참석에 관한 공식 규정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국무부는 위에 언급된 미팅 약속에 제3자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안했으며, 국무부는 국내 여권 발급 기관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위에서 언급한 미팅 약속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3일에 이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미 국무부는 제3자가 미팅 약속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및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시민권에 관한 증명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행할 미국 시민권자를 최대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규칙은 2024년 6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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