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여당에 등돌려…안보정책 혼선, 탈원전 등도 적신호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후보자 재지명의 경우, 문 대통령과 측근 그룹이 선호하는 '진보 인사'를 또다시 내세우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소야대 현실에서는 인준이 쉽지 않다.
향후 대법원장 인사도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불거진 진보 이념 편향 논란은 김이수 후보자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가 확정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의 사법부 판단을 '적폐'로 공격하면서, 국민의당은 정권의 이런 '진보 편향 사법부' 구상에 이미 반대 기류로 돌아섰다.
인사 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진 중인 핵심 개혁 입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이나 탈원전 정책, 증세, 복지 예산 확대 등 개혁 입법을 놓고 제1야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날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6차 핵실험 도발로 인해 현 정부의 안보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데 대해 야당들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 개별 정책만의 문제보다 '안보 위기 속 적폐청산·복지 확대 우선' 기조에 큰 제동이 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