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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법규 위반 벌금 체납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정지 처벌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최근 뉴욕주상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만 서명하면 입법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받은 뒤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법원 출두명령을 어기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원은 운전자가 체납된 범칙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부 방식의 납부 플랜도 제공해야 한다.

 

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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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4Jul
    by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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