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법관 6명 교체…판사 3천여명도 영향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명수(사진.58)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이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명수 후보자는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김 후보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힌다. 그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좌익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가 갖고 있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활용,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모두 10명의 대법관이 바뀌게 된다. 당장 내년에만 6명의 대법관이 바뀐다. 
이제 김 후보자의 취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점점 짙어지고, 일선 법원의 선고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장이 판사 3000여명의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