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하경제 근절, 금융기관이 나서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의 반입 경로를 추적해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워싱턴의 민간단체 선진국 방연구센터 (C4ADS)가 북한 지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돈주’와 국제 밀수조직 간 밀접한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선 방 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유사한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 부시 당시 행정부가 북한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가한 제재와 유사한 방식을 금융기관들이 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C4ADS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사치품 제재 이행 과정에서 돈주들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치품 밀수에 한정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밀수조직들이 이용하는 금융사들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의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게해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