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해외직접투자 40%, 조세피난처행

 

절세 위해…한해 15조달러, 조세회피처로 자금 이동

 

다국적기업 등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옮긴 자금이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40% 가까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무늬뿐인’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무려 15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돼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코펜하겐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목적사업(SPV)’을 만들어 소득과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적게 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동은 2017년 15조 달러로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자금이동지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홍콩과 아일랜드, 영국령 케이먼군도 등 10개 국가와 지역이 전체의 85%에 달했다.
인구 60여만명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 전체와 맞먹는 4조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는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춰 SPV 등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계적인 IT(정보기술) 공룡기업으로 해외에 거점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한 과세도 큰 과제다. 영국은 내년부터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