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계속 비공개 침묵한 후…윤석열 당선되자 입 열어

북한, 유엔 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미국 방어망으로 못 막아

지난 9일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북한이 2018년 약속했던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유예(모라토리엄)'를 사실상 파기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지난 2월27일과 3월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당시 최초 공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간 미국 국방부도 같은 성명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힌 내용도 소개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이 시험한 ICBM은 ‘화성-17형’이라는 초대형 ICBM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ICBM 관련 시험임을 인정함에 따라 핵실험·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는 사실상 파기됐다.
한미 군 당국이 지목한 북한 신형 ICBM은 ‘화성-17형’이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17형’은 길이 25.8m, 폭 2.6m, 추정 중량은 100t 내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화성-17형’은 ‘괴물’이라고 불리우며 “현재 제 기능을 못하는 미국 미사일방어망에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정권교체가 확정된 뒤에야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ICBM 시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인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문재인정부 때문에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를 인정하지 않다가 대선 후에야 사실을 시인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불상의 발사체’ 등의 표현을 쓰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다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가 확실해지자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뒤늦게 시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