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슨 전 아태 차관보 등 "북한군 기습능력 더 강해져…북한만 유리한 합의"

 

▲ 2017년 4월 원산에서 사상 최대의 포사격 훈련을 준비 중인 북한군 포병대.

 

일부 美군사전문가들이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서'가 "별 의미 없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美군사전문가들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전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등은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중대한 내용이 빠져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가 말한 '중대한 내용'은 북한군이 수도권을 겨냥해 배치한 장사정포 문제다.

 

북한 개성의 고지에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 발사대는 한 시간 동안 수도권을 향해 쏠 수 있는 포탄과 로켓탄이 최대 1만 4,300여 발로 알려져 있다. 각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마다 다르지만 북한군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최대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

 

현재 美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육군 대령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공격능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은 없고,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키는 내용만 들어 있다"면서 그 한 가지 예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꼽았다. 

 

맥스웰 전 대령은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에게는 없는 항공정찰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로 한미 연합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 동향을 정찰·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정찰능력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잃은 것이 없다"며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역량은 약화된 반면 북한군의 기습공격 능력은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