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안  '제재완화·경제보상·체제보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9일 2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재 완화, 경제 보상, 체제 보장을 총망라한 '포괄적 보상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회담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당근'을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와 함께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상안은 미국은 물론 한·중·일에 유럽연합까지 역할을 분담해 맡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대한의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뒤 '최대한의 보상'을 매개로 북한의 충실한 비핵화 이행을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단계별로 잘게 썰어놓고 그 조치마다 보상을 주는 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만족하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보상 패키지 중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