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북한판 마셜플랜' 현실화 될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민간기업 투자를 거론하면서 이른바 ‘북한판 마셜플랜’이 부상하고 있다.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남한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약속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일정을 확정하자 더욱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비핵화를 이행하면 에너지망과 사회기반시설, 농업분야에 민간투자를 독려해 정상국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경제망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을 두번이나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내 최고의 자본과 투자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시를 흐르는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맥도널드 평양 입점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제부흥을 위해 실시됐던 마셜플랜에 빗대 ‘북한판 마셜플랜’이라 불리고 있는데, 미국이 민간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체제보장은 적극적으로 말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빠르게,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북미간 경제교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남북 경협,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