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후 방위산업 구조조정…탄약공장 84곳-> 5곳
재래식 무기보다 첨단무기 강조, 대테러 전쟁 주력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서 빠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000㎞에 달하는 전선에서 막대한 포탄을 소비하는 포격전을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수천 발의 155㎜ 포탄을 쏘며, 한 달 평균 9만 발을 소진한다 양측은 또 봄을 맞아 각각 대공세를 준비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2만8000명의 신병을 모집했고, 러시아는 4월에 또 동원령을 내린다.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는 20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군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대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 전쟁의 승패가 어느 쪽이 신속하게 무기를 재충전하느냐에 달렸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봄에 대반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국 내 무기 비축분을 비우고, 한국과 이집트, 인도 등에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달라고 설득 중이다. 올해 미국의 국방비는 8006억 달러로, 2위 중국부터 10위 한국까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무기 재고량 부족에 허덕이는 것일까.

미 언론과 의회 보고서, 씽크탱크들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정부가 주도해 온 미 방위산업체들의 지속적인 합병과 이에 따른 미 방위산업 기반의 축소, 이라크 전쟁 이후 재래식 무기보다 첨단 무기를 선호해 온 군사 교리 등이 그 배경에 있다고 말한다.

작년 11월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50구경(12.7㎜) 이하ㆍ20~40㎜ㆍ50~155㎜ 등을 만드는 미국의 탄약 공장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86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외부업체 계약으로 운영되는 공장 5곳으로 축소됐다. 

미 국방예산은 실제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15% 이상 감소했다. 소련이 사라졌으니, 대형 전함을 만들 이유도 사라졌다. 미 방산업체들은 최대 고객이자 규제 당국인 국방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무기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책 오류를 시인했다.

 

작년 2월 미 국방부는 “국방 산업 기반의 통합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1차 계약을 맺는 주요 방산업체는 1990년 51개에서 지금은 록히드 마틴ㆍ레이시언ㆍ제너럴 다이내믹스ㆍ노스럽 그러먼ㆍ보잉 5개 사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