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미군 3년후 연합작전 능력상실" 

"주한미군 철수 곧 거론…한미동맹 파열"

"핵무기·생화학무기 쓰는 북한군에 궤멸"

 

 

(사진: SBS 뉴스 스틸컷)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김기호 경기대 교수(정치전문대학원)의 글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줄 알았지만, 정반대로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것.

 

김 교수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때 한미동맹이 결딴날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70년 혈맹인데, 양국 국방장관은 무엇에 쫒기고 급했는지 전화 한 통화로 중대한 훈련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미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폐지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올 후반기 다시 있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동맹에 큰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합동훈련이 폐지되면 한국군은 전략정보자산의 미비로 북한군의 전면적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동원령 선포도 어렵고 방어준비태세 격상도 어렵다. 적시에 미군 긴급전개전력이 도착하기도 어렵게 된다. 

 

일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전 초기, 미군 전략자산에 의한 자위적 선제 타격(킬체인), 적 장사정포 무력화, 조기 제공권 장악이 미지수에 빠진다. 

 

반면, 북한군은 김정은이 결재한 ‘2015 통일대전 계획’대로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은 전술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한국군 주력을 궤멸할 것이다. 남침 사전 탐지, 선제 공격, 미군 적시 증원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통일대전을 막기 어렵다. 한국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가 부재한 가운데 공황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 증원군의 전개와 운용에 대해 한국군은 까막눈이 된다. 

 

독수리훈련은 폐지되면서 연중 지속되는 대대급 연합훈련으로 대치된다. 독수리훈련에 통합돼 5월 연례적으로 실시된 맥스선더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중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김교수에 따르면 이로써 한국군은 전략무기가 제한된 가운데 단독 공군훈련만 남겨놓게 됐다. 한국은 전작권을 받더라도 공군만큼은 미군이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전쟁 초기 한국공군만으론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도부 등 700~750개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한미동맹이 훈련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군사동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전면전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증원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이 폐지되면 국가 방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전문가들은 "한국 안보의 기반은 한미연합전력인데, 이 연합전력이 사실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했다.  

 

훈련 없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연합훈련 폐지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폐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보다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군이 자연스럽게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발을 빼면서 전작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만 빠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다 분담금 갈등까지 겹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돼 효순-미선 장갑차 사건처럼 반미운동이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동맹이 결딴날 수도 있다.

 

김교수는 마지막 글에서 "한미연합작전체제는 지금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벌써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