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초대형 FTA' 타결

15개국 공동성명 채택…인도는 추후 입장 결정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16국 정상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한 후,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는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만이다.

RCEP은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교역, 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나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국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했다.

한편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가 RCEP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내 양심이 RCEP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인도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RCEP을 평가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인도는 이번 RCEP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등 무역 장벽 축소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년간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가 RCEP에 가입하면 값싼 중국산 농산물, 산업제품이 밀려들어 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이번 RCEP 협상을 앞두고 인도 농민과 야권은 반대 시위를 벌였다.

RCEP 참여국들은 인도와도 추후 협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