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파키스탄 따라 하나?'

핵보유 후 20년 자제하며 버텨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벌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등 요란스럽게 핵개발을 벌였다가 이제는 조용히 핵물질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는 버티고 버티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이래로 진행해왔던 북한의 핵개발전략이 달라졌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북한은 요란한 핵실험 등을 통해 핵개발이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 등은 일절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핵물질과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공공연히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점은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 등이 활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이 그동안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한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척을 보인다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물론 백악관 안보 관련 보좌진의 생각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 이상의 북핵 위협은 없다"고 했는데, 백악관 안보 관련 보좌진들은 이를커다란 오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신호를 준 덕에 중국과 러시아는 위기 상황이 끝나고 북한과 거래를 재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 전·현진 정보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의 깊게 살핀 뒤, 겉보기에 좋고 양국 지도자 사이에 덕담들이 오가는 식으로 전개된다면, 비핵화 이행 요구 자체는 미뤄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점을 보여준 뒤, 버티면서 핵무기 보유 지위를 획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전략은 파키스탄이 추진 중인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회피하는 전략을 써왔다. 이런 전략은 결국 통해 파키스탄은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에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가 이제 북·미 간 의제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니콜라스 반스 전 미 국무부 차관은 "김 위원장은 어떤 부분이 파키스탄을 보호했는지를 이해했다"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있고, 이들이 교역하는 한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계획은 통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할 수 제재카드가 있었지만, 싱가포르에서 이를 낭비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 20년간 핵실험 등을 자제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공연히 확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