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언론 공개, "중-러와 IT 등 합작사업 200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연료를 수입하고 무기를 불법 수출하는 등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은 제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 대북 제재를 위반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대북 제재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러시아, 중국 선박과의 환적을 통해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으며 북한 석탄이 감시망을 피해 중국으로 운송되는 사례 역시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이런 위반들이 유엔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소프트웨어, 건설, 수산물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200건 이상의 합작 사업을 해 온 사실도 파악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 39건의 합작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북한 요원들이 제재 규정을 위반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외에서 거둔 불법 수입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탱크와 미사일을 판매하는 등 무기 수출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피해 중동 지역에 무기를 밀매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