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침공 억지 위해 최대 국방예산, 대만 무기 판매, 호주 핵잠수함 무장 등 강공책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아 미국의 심각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8년까지 이어질 세 번째 5년 임기에 시 주석이 공언해온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대만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은 시진핑 집권 3기 시작을 전후해 대중 압박 강도를 높히고 있다. 3월 미 국방부는 대만에 대한 6억2천만 달러의 무기 수출 방안을 승인했다. 대만 F-16 전투기가 사용할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의 국방비를 담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3대 핵전력 강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대 초부터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호주에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은 최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만약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미국과 중국 양국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대항에 빠져들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전쟁 준비를 시사하는 동향도 보인다. 작년 12월부터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푸젠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국방동원판공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지방 단위의 징병, 동원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또 전인대에서 전시 예비군 동원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예비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 당국은 중국이 2027년 전에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급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 조국 통일을 명분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참전을 공언했다. 호주 안보 전문가들도 호주가 서둘러 참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이 호주 내 군사기지에 배치된 미군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것이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대만에서 1년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5~35% 감소하고, 미국도 GDP가 5~10% 줄 것으로 봤다. 대만산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세계 IT시장에도 대란이 일어난다.

미국이 연초부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건 군사력 우위를 통해 중국의 침공 시도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