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와 즉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