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소유주 책임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도 함께 지도록 되어 있다. 물적피해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인적피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피해자는 운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은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해도 명의상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돈을 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비와 열쇠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회사 직원이나 친척, 친구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운행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차주와 무단 운전자와의 신분적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차 열쇠 관리가 허술할수록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난당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책임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나 열쇠 관리 소홀로 도난이 발생했다면 차주의 책임을 묻는다.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고 차문을 잠그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