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한 부총리에 2시간 위임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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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방북' 때…당시 이낙연 총리도 국외 출장

 

문 대통령.jpg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각에서 마중 나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시간 가량 ‘방북’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잠시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 머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2시간 가량이지만 대통령이 방북하는 ‘비상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의 권한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행해야했지만 이 총리도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를 방문하려고 출국해 한국내에 없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김 부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통일각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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