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은 가능…투표권은 안돼?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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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만 19세 이상 참정권 논란

 

취업.jpg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월13일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18세 청소년들은 취업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권은 없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여전히 어린 존재일 뿐이다. 어른들의 일에 아직은 낄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주는 것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기에 정치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도 그렇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등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금지되고 교육감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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