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40만원 폭탄 터진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새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수입이 1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소득세 46만원 외에 건강보험료 240만원을 더 내야 해 실효세율이 28.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강력하게 안내해 ‘건보료 폭탄’에 따른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