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집은 모두 투기" "단기간에 집을 사고파는 것도 투기"

라는 원칙에 따라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2966만원이었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보유세는 6811만원(2.3배)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정부는 집을 짧은 기간에 사고파는 것도 '투기'라고 보고 세금을 대폭 올렸다. 1주택자라도 2년 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 최대 양도 차익의 7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입주권 포함)의 양도세는 현재 40%에서 70%로, 1~2년 미만 주택은 60%로 각각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내년 5월 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율 인상 방침을 유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