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율 9.7%…악성임대인, 3년새 4배 늘어…공기업 보증이 전세사기 늘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은 전세금이 1조71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공사는 이 중 1674억 원만 돌려받아 회수율이 9.7%에 그치며 1조5469억 원을 떼였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불법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이로 인한 보증공사의 손실을 다시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가 이어지며 보증공사의 변제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바닥을 기면서 올해 보증공사의 순손실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 800여 채를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 A 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 씨 주택 571채의 세입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증금 1067억8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그는 현재까지 4700만 원만 HUG에 갚았을 뿐이다. HUG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전세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발급해주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갚아주고 이후 집주인에게서 회수한다. 회수율로 따지면 0.04%에 그친다. 악성 임대인 단 1명에게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말 그대로 사기당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떼인 돈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일반 임대인 대상 대위변제액은 260억 원으로 이 중 20.4%(53억 원)를 회수했다. 하지만 다주택 악성 임대인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은 7.9%(1171억 원)로 일반 임대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악성 임대인 지정 후 2년을 훌쩍 넘길 때까지 회수율은 0%로, 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HUG는 지금까지 임대인 B 씨의 보증금을 총 75억9800만 원이나 대신 갚아줬다. 그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것은 3년 전인 2020년이지만, HUG는 대위변제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대위변제액은 2조48억 원으로 전세보증 상품이 처음 나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의 총 대위변제액(2조2177억 원)에 육박한다.

악성 임대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을 처음 분류하기 시작한 2020년 83명에서 올해 8월 374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동시에 이뤄지는 대위변제와 달리 이를 회수하는 것은 2년 정도가 걸린다”며 “2020년부터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유예 없이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HUG가 전세보증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에게 전세사기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