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 출신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대중 정부 시절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 정부는 북한정권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 출신인 김희상(73)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냈는지 모르나,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희상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익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설득했던 인물이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내면서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의 차석 대표로 일한 바 있다.

 

김희상 이사장은 "남북 정상들만의 유대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명박·박근혜와 그 정부의 인사들은 감옥 보내고 작살내면서 왜 김정은에게만 따뜻한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인터뷰에서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이미지 개선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며, "그는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죽였고 고급 관료 354명을 처형했다. 그 잔인함과 양면성은 왜 잊는가?"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이벤트로 몹시 위태로웠던 김정은 체제이 안정이 됐고, 40%대로 내려가던 문 정권의 지지율도 되살아났다"는 그는 "현실적으로 이런 쇼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북한은 대북 제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고,. 철저한 정보 통제 기반 위에 서있는 왕조적 독재 체제인 북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으로 자신의 권력 체제와 직결된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고 단언했다.

 

김정은위원장이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5만명 평양시민 앞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 김이사장은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숨겨 놨다. 실험장 폐쇄는 실질적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고, 고정 발사대가 필요 없는 이동식 탄도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문 대통령으로 인해 전쟁 불안과 적대적 관계는 해소됐다는 점은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면 북한이 전쟁할 엄두를 못 낸다. 오히려 앞날이 더 걱정된다. 이번 군사적 합의서는 북한의 남침을 유혹하는 합의서"라며, "기습 남침할 때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에 휴전선을 따라 설치된 북한 감시초소를 양측이 일괄적으로 11개씩 줄였다. 정찰·감시 기능까지 무력화했다. 무엇보다 서해 완충 수역을 대폭 양보해 서해 NLL(북방한계선)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이사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남북화해 분위기라면 김정은과 동족으로서 손잡고 미국에 맞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며, "우리끼리 잘살겠다는데 외세 미국이 왜 개입하나"라고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려고 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는 소리'라며 만류했고, 노 대통령은 당시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전작권 협상을 연기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