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군 수뇌부 대통령 선거개입 폭로

 

 

지난 1989년 대통령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파면 조치를 받았던 장교가 29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파면했던 이동균 예비역 대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위를 포함한 장교 5명은 1989년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장교들의 집단 양심선언은 이 때가 처음이다. 

 

이 대위의 청구는 과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국방부는 지난 2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대위는 파면 이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