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8500만원…500년 서원도 폐업위기

posted Dec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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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창절서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영월창절서원은 지난해 48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8561만원으로 18배가량 급증했다. 1685 건립된 창절서원은 조선 단종의 복위를 추진하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과 생육신의 위패가 있는 곳이다.
 

정태교 창절서원 원장은올해 같은 세금 폭탄이 계속 이어지면 서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말도 되는 세금 때문에 500 역사의 문화재가 사라지게 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A대학은 교직원 사택과 기숙사 용도로 보유한 주택 7채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해 12000만원 넘게 나왔다. 모두 다세대주택이어서 시세는 비싸지 않지만, 법인 소유인 탓에 종부세 최고세율(6%) 적용됐다. 수도권의 교회는 지난해 푼도 냈던 학사관의 종부세가 올해 6000만원 넘게 부과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의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한 여파로 학교와 종교 단체 같은 비영리법인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상당수 법인이 직원 복지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집을 보유한 것으로 투기와 거리가 멀지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충북 보은의 영농법인도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법인 앞으로 48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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