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20개, MB 유죄 인정시 형량은? 10~20년도 가능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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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물수수 등 20여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어떤 형을 선고받을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다.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포함해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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