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관심…확인되지 않은 '장밋빛 전망'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 가치는 32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200조원은 작년 한국 GDP의 두 배에 가까운 거액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일확천금의 기회'란 분위기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설립, 북한 광물자원 개발 지원협력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3200조원은 북한 발표 자료에 국제시세를 곱한 숫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역시 "3200조원은 너무 부풀려졌다"며 "북한 발표가 맞는지, 광물 생산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에 기대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설령 북한 발표가 100% 맞다 해도 자원 개발은 쉽지 않다. 한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자원 개발에 성공한 뒤 북한이 국유화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자원 개발 공기업들은 체제 리스크가 없는 캐나다·호주에서도 국제시세 급락이나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한국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자원개발사업인 만큼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