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두고 부정적 여론 들끓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해,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성수는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