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비판글 쇄도…현 정권 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

 

 

2일 청와대 웹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 대법원이 전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게시물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지난 1일부터 하루동안 총 313개의 '양심적 병역 거부' 키워드가 들어간 청원이 올라왔다. 

 

이중 가장 많은 참여자를 확보한 청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총 2402명의 참여자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청원의 작성자는 "오늘도 우리 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젊었을 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다"며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라고 썼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하나"라며 "대통령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은 물론, 대법관들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며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