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1년예산 510조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조 넘게 늘어

 

내년 한국 1년예산 510조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조 넘게 늘어 내년 한국의 정부 예산이 510조 원이 넘 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이 400조5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이 3년 만에 110조 원 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장비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 본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 여 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어 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대외 요인으로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장적 재 정으로 성장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8∼9% 늘어난 510조∼512조원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5월 말 각 부처 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지출 요구 규 모인 498조7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 다. 복지 고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상 최 대 규모인 185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가능 성이 높다. 성장률 하락으로 민간 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 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복지 수 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 복 지, 고용 분야 예산은 2년만에 30%가까이 늘어난, 올해 161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