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20년 뒤 3배인 매년 3024만원 세금 내야…30년 후엔 5배인 5천만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1034만원인 올해 평균 세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총액은 1221조원으로 올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1인당 조세 부담액은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년 후에는 3024만원으로 3배 오르고, 30년 후엔 5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세 부담을 현재 수준(조세부담률 약 20%)으로 유지하면 2050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80%를 넘어 재정 파탄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어느 경우든 지금 같은 재정지출 구조로는 한 세대를 버티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