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보안 예산 크게 줄여

금융당국이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보안 예산은 줄여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으로 약 2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전년 지원금의 2배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 매칭 ▲금융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등에 50억원 가량이 새로 편성됐다. 테스트베드 운영과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들의 예산도 적게는 16억원대, 많게는 96억원대까지 증액됐다.

반면 올해 보안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29% 가량 깎인 7억300만원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시장 안착과 핀테크 기업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9억8500만원을 수혈한 바 있다. 비용은 혁신금융 서비스와 오픈뱅킹 등에 참여한 각 중소기업의 보안•서비스취약 점검비용 75%를 대주는 데 쓰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도 질책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기존 서비스의 보안 점검은 등한시하면서 새 사업 투자에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정부는 예산 계획에 보안 부문을 분류해 놓지도 않은 채 늑장 추경으로 확보했고 올해엔 항목화는 했지만 예산을 크게 줄였다"면서 "금융보안에 대한 정책의지가 미흡한데도 신뢰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