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수익배분 조사, 우월적 지위 남용... 6년만에 3배 성장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한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 수입차 시장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한국 진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연 판매 대수 6만대를 돌파했고 주력 모델인 ‘E클래스’도 단일 모델로는 첫 ‘연 3만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성장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빠르다. 판매량은 지난해 6만8,861대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했다. 매출액도 2012년에 비해 3배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놀라운 성장세 뒤에는 한국 딜러사들에 대한 ‘쥐어짜기’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독일에서 차량을 독점 수입하는 벤츠코리아는 딜러 선정권, 딜러십 계약 해지권, 비즈니스 조건 부여, 물량 배분, 매장 위치 선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한국의 딜러사들에 ‘절대 갑’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6년 도입된 ‘2017년도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의 고정마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정책에 잘 따를 때 높아지는 변동마진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딜러사들은 변경된 마진 정책에 따라 변동마진을 높게 받기 위해 월별 판매 목표량을 높게 설정하거나 필요 물량의 1.5배를 먼저 주문해야 했다. 또 안 팔리는 차량을 섞어 구매하거나 매장 리모델링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했다. 
벤츠코리아와 딜러 간 마진 배분 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러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마진 배분 시스템을 2016년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으로 이름만 바꾸고 고정마진을 더 줄이도록 개악했다. 딜러사의 한 관계자는 “말이 비즈니스 파트너지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 ‘절대 갑’”이라며 “벤츠코리아의 정책에 잘 따라 변동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딜러사 쥐어짜기’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 불황으로 자동차 업계가 너나없이 가격 할인 경쟁을 할 때 벤츠코리아는 차량 가격을 최대 1.2% 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기여를 하지도 않는다. 벤츠코리아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며 독일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