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수준인 31억원 부과 예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31억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이 회장이 20여년간 차명계좌 1500여개에 2조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에 견주면 ‘쥐꼬리’ 과징금이다. 

2008년 삼성특검 등에 의해 드러난 차명재산 규모는 2007년 말 기준 4조4천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조1646억원이 차명계좌에 있던 자산이다. 

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와 논의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