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국가채무 417조 증가로 최대…관리 의지 안 보여”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4916조원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억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927만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

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약화됐다”며 “빚만 늘려놓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