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서울처럼 똑같은 최저임금제…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030원에서 7년 만에 3830원(63.5%)이 올라 9860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물가상승률(9.7%)을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은 28개 법령에서 활용된다. 실업급여부터 특별재난지원금까지 46개 분야의 지급액 결정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180여 개 일자리 사업에도 최저임금이 사용된다. 지난 7년간 60%가 넘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짓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더는 못 버틴다’는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편의점을 하는 정모(44)씨는 “남편과 12시간 맞교대로 가게를 지킨다”며 “부부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매일 아침 7시 서로 인수인계할 때와 아르바이트를 쓰는 주말뿐”이라고 했다. 정씨는 “실제 남는 돈이 월 2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다”며 “아이들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직원을 안 쓰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3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조모(63)씨는 “코로나로 장사가 안돼 빚이 3억원 넘게 불어나는 동안 직원 일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그는 “직원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는데, 이제는 직원 인건비 대려고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팔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나온다. 경북 영덕군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서울 강남과 같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모(52)씨는 “하루 손님 많아야 100명쯤이고 밤엔 손님 거의 없는데도 최저임금이 일본 도쿄 수준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중소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양모(60)씨는 “직원 29명 중 9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니 인건비로만 월 2500만원이 넘게 나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