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교육 지출이 초중고교에 집중되면서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육 수준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OECD 평균 공교육비의 66.2%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대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낮았다. 1인당 1만6024달러가 지원되는 고등학생과 비교할 경우 70.5%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에 더 많은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역행하는 구조다. 미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3만4036달러로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다. 미국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1인당 공교육비가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2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생에게 지출하는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적은 곳은 한국과 그리스, 콜롬비아 등 3개국뿐이다.

공교육비의 구성을 뜯어보면 한국 정부가 대학 지원에 얼마나 소홀한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중은 39.7%에 그쳤다. 그만큼 민간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정부 재원 비중이 평균 66.2%로, 정부의 투자 비중이 민간보다 2배가량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