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경찰 살해범 정신병원 퇴원

 

 

경북 영양에서 난동 부리던 정신분열증 환자를 진압하다 출동 경찰관이 순직한 사건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료 경찰관들은 “범죄자 인권 운운하지 말고 공권력부터 강화하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고 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경찰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다. 

 

김선현 경위(51)를 숨지게 한 백모(42)씨는 최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3범인 그는 전에도 환경미화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