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은 진술 일관, 신빙성 있다…공소사실 10개 중 9개 유죄"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가운데 1가지를 제외한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믿기가 어렵다"던 김지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추행 과정을 밝힌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된 점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