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원 새출발기금 지원 최대 90% 탕감 논란 있지만
코로나 2년 넘게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재기 도와야

한국정부가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30조원 정도를 조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한다. 25만명 정도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과도한 탕감은 문제가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들은 “손실 부담이 크다”며 탕감률을 50%로 낮추자고 했다. 이자 장사로 지난해 3조~4조원씩 번 큰 은행들이 야박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날벼락으로 불 꺼진 가게, 멈춰 선 공장에서 한숨을 쉬면서 2년 넘게 보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저 “안됐지만, 어쩌겠냐”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자가 쌓이고 빚더미가 커진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0조원은 큰돈이다. 원전 3개를 건설할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25만명을 빚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보다 작은 일은 아닐 듯싶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빚을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로 내쫓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용도가 낮고 어려운 이들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주고 있다”고 했다. 도움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냥 두면 주저앉을 자영업자들에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골목 어귀마다, 크고 작은 공단마다 오뚝이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