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73%…미국 국적 15%…앞으론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보험 가능

 

 

미주 한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 상위 100명이 사용한 건강보험금이 225억원에 달해 '외국인 부정수급'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이 기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치료를 받은 상위 10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5명은 미국 국적자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출이 많은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이 5년간 낸 보험료는 4억3,000만원이였지만 이들을 치료하는 데 소요된 건강보험금은 약 2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인당 낸 돈보다 50배가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적별로 분류할 경우 한국에서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00명 중 대만(5명) 출신의 환자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3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주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는 15명으로 뒤를 이었고 러시아일본베트남 국적의 환자도 각각 2명씩이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 고령층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과반(58명)을 차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를 받고 출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