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안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 시 면허취소 제재를 내리도록 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등기임원을 지냈고, 국토부는 "불법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은 지난 6년 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부실 행정’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칼피아(KAL+마피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 여론은 꼬리자르기로 그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