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 등을 높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1인당 세액은 평균 602만원으로 지난해(270만원)보다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2조7000억원)과 법인 6만2000곳(2조3000억원)이 종부세의 89%를 낸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도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세금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