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사상 첫 1000조 시대…607조 ‘초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

posted Dec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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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7000 원으로 확정됐다. 임기 5년간 200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5년간 380 넘게 불어나 사상 1000 시대를 열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 올해 본예산 대비 497000 (8.9%) 늘어난 6077000 규모로 의결했다.

내년 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업에 ‘퍼주기 예산’이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4000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 2.7%포인트 오른다. 나랏빚과 비율이 각각 1000 , 50% 넘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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