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도 아니고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다"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진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상임위 의원들이 소급 적용을 포기한 사정이 드러난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이들이 취한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소급 적용이

되어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땅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

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