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코로나 지원 퍼주기 계속…지난해  한국정부 지출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한국의 국가 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1924조원)보다 커졌다.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빚(확정부채)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을 환산한 금액(비확정

부채) 등을 더한 것이다.

 

세금 일자리 확충 등 기존의 복지 확대 추세에다 막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해 정부 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고령화 등으로 연금 지급액 증가가

예상되면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를 제외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660조원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