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이동 편의법' 국회에서 브레이크 

 

 

한국의 장애인은 1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된 ‘교통사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 통계는 없지만, 매년 등록하는 후천적 장애인의 90%가량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만7635명으로 하루 평균 50명꼴이다.  

교통사고 장애인은 사고 피해와 불편한 교통 체계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의 문턱은 이들에게 여전히 높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지난해 하루 평균 7만5181명이 오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시내 비(非)환승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이 역 9개 출구 가운데 휠체어를 탄 사람은 세종문화회관 뒤 1, 8번과 광화문광장의 9번 출구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출구는 엘리베이터도, 휠체어리프트도 없다. 

 

1, 8, 9번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 쪽으로 일을 보러 가려면 적어도 세종대로 편도 5차로를 한번 건너야 한다. 평소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건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 다른 지하철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교통 시스템이 불편하니, 교통사고 장애인들은 움직일 엄두를 잘 내지 못한다. 

 

현재 국회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19건이나 계류돼 있다. 언제 처리될지 감감무소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외처럼 추가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보도와 건물 출입구의 턱을 없애는 등 장애인 교통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